■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뒤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위의 발표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결국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그리고 인사에 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게 골자인 거죠?
[최영일]
세 가지입니다. 지금 다 나왔는데요. 하나는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수사지휘 하지 마라, 앞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게 대검이 우리나라가 검찰총장이 있고요. 대검찰청이 있고 고등검찰, 지방검찰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수사는 지방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고등검찰까지가 수사지휘를 하는 거고 대검은 앞으로 정책 기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대검이 움직이면 그게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대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기관이다, 어찌 보면. 구체적인 수사는 그 하위에서 하고.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검사 인사에 대해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인데 검찰총장 사라집니다. 거기에 검찰인사위원회라는 조직이 들어오는 거고 총장도 만약에 인사위원이 있으면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이게 충격적인 건데 검사 출신이 아니어도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검사를 거치지 않은. 또 여성 검찰총장의 출현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어서 비검사총장이 등장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상당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는요. 그럼 검찰총장은 앞으로 명예직이 되는 건가. 이런 물음표까지 찍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의 권한 축소에 이렇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정작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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